[성명서] 기후붕괴 직면한 ‘하나뿐인 지구’, 원전 확대 폐기, 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성명서] 기후붕괴 직면한 ‘하나뿐인 지구’, 원전 확대 폐기, 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영흥 석탄 1, 2호기 LNG 전환이 아닌 온전한 폐지를 시행해야

-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 보전 정책을 수립해야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인류 최초의 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여 지정되었다. 이후 대륙을 돌아가며 매해 다른 주제로 행사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원년과 같은 장소와 같은 주제로 열린다. 

 

 지난 50년 동안 나아진 것이 없어서 같은 주제로 개최를 하는 것일까? 답은 안타깝게도 ‘그렇다’이다. 지구는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을 경신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여생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가능성이 높다.

 

 환경은 정말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인류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기후위기다. 기후는 지구의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온난화로 대표되는 이번 기후위기는 명백하게 인간의 영향으로 시작되었고 또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세계 각국은 파리 협정에서 지구 온도를 산업화 대비 1.5℃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장기 목표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방향성은 유지되지만 방법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보자 시절부터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기치로 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넣으려는 한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친환경적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 원전은 일시적으로는 탄소를 덜 배출하더라도 발전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생성되는데 현재로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수만 년 보관이 필요한 방사성 폐기물은 자손 대대로 생명과 건강, 생존 기반인 이 땅을 위협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원전 확대, 에너지믹스 조정 등은 언급했지만 탈석탄은 언급하지 않았다. 원전으로 재생에너지는 대체할 수는 있어도 화석연료를 대체하겠다는 의지는 확인이 어렵다. 탄소중립의 진짜 적인 화석연료를 빼놓고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천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서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찾을 수 없었고 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온 환경 정책에서 영흥 석탄 1, 2호기를 LNG 전환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우리는 영흥 석탄발전의 LNG전환을 누차 반대해 왔다. 인천은 석탄과 가스 발전으로 인천 소비 전력의 2.41배를 생산해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면서 환경, 건강, 재산 등의 피해가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미 인천에는 석탄발전(5.08기가와트)보다 많은 LNG복합 설비(8.5기가와트)가 있고 오히려 발전 설비를 줄여야 함에도 LNG로 전환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산업부와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한 어용 정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은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룰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환경의 날 50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자자손손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할 이 땅을 핵발전과 핵폐기물로 도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

하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영흥 석탄 1, 2호기 LNG 전환이 아닌 온전한 폐지를 그리고 제대로 된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 보전 정책을 수립하라!

 

2022년 6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기후행동지구인,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지난 5월 26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기후위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https://youtu.be/kKYtLe7e4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