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대선 전국행동 <기후바람> - 영흥,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의 날 “석탄발전 없는 정의로운 전환 2030 국가 비전 제시하라” (22.02.18)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과 함께 18일(금) 오후 2시 영흥 석탄발전소 앞에서 대선 후보에게 “석탄발전 없는 정의로운 전환 2030 국가 비전 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IPCC 1.5도씨 보고서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첫 단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 정상에게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비 OECD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는 8년으로 8년이라는 기간은 석탄발전을 생계로 살고 있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은 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탈석탄법 제정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임기 5년의 대통령 후보는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국가 비상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폭로와 혐오, 분열만 조장하고 기후위기를 시민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경기비상행동, 인천비상행동은 대선 후보에게 “석탄발전 없는 정의로운 전환 2030 국가 비전 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배포한 기후대선 전국행동 <기후바람> 보도자료입니다.

https://climate-strike.kr/4218/ 

순서

1부 간담회 (20분)

• 지역 주민들과 영흥발전본부 노동자들과 인사나누고 석탄발전 피해사례, 탈석탄 우려점, 정의로운전환 바라는 점을 공유한다. 

 

2부 기자회견 (40분)

사회 : 이완기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책팀장

발언 : 

- 김학수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최태량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

- 섬섬 기후위기 연극 연출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임신규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

 

퍼포먼스 : 

1) 기후위기가 심화되어 인천 앞바다에 강력해진 해일이 발생, 이에 두려운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시민들 모습

• 2인이 불타는 지구 현수막을 들고 있고 또다른 2인이 큰 해일을 상징하는 현수막을 양끝에서 든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시민이 되어 큰 해일 앞에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거나 양 손을 들어 두려움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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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열에서 한명씩 나와 기후대선 전국행동 <기후바람> 투표용지에 손도장을 찍는다.

3) 1인 피케팅   

• 영흥석탄발전소 정문 앞 도로에서 발전소를 등지고 도로 한편에서 2m 간격으로 피켓을 한장씩 들고 서 있는다.

 

4)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석탄발전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염원하는 손글씨를 회원들로 부터 받아 현수막으로 제작했다.

영상, 사진 위치 (아래 링크가 열리지 않는 분은 크롬브라우저 또는 모바일에서 열어 보세요)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60vqE3aprJYRyfrj0eKiZFHCbrAKuC_Y?usp=sharing 

 

주민간담회

“발전소 석탄재 처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오랫동안 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제일 가까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참기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면 많이 날아옵니다. 빨래 널기도 힘들고 2017년 11월에 배추사건이라고 하면 다 아세요. 2025년까지 돔을 씌운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도 피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양이, 개도 법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법이 없다고 해요. 2022년도에도 집회나 빨강색 기 달고 이런거나 통하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탈석탄도 좋고 다 좋아요.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을 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올 때 주민들이 원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십년 삼십년,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태어난 세대들도 있고요. 그런 세월동안 적응해 가다 보니까 발전소가 중단됨으로써 거기에 종사하고 생업을 영위해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주변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만들때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수십년간 발전소로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하루 아침에 중단됐을 경우 국가나, 단체나 사회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입은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손톱만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타지역에서 다 불러 쓰고 모자란 인력만 주민들 막노동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지금 문을 열고 살수 없어요. 발전소 문을 닫고 이전하던지, 우리 마을을 이주하던지 해달라고 했어요.”

김학수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아무리 편리가 좋다고 하지만은 편리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되겠습니까? 석탄화력 발전소의 경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편리라면 소용없는거죠. 지역 주민을 이렇게 수십년에 걸쳐서 피폐하게 만들면 안되는거죠. 이 전기 다 어디로 갑니까? 경기, 서울, 인천 그쪽으로 갑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전기 공급 정책입니다. 각종 분권화를 이야기하는데 에너지 분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이어야 합니다. 착한 에너지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선택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영흥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최태량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단순히 수도권에서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어쩌면 들어본 적도 없는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 보내고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이곳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정책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전기 생산으로 인한 피해와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서로 합의하고 의논하며 전환의 과정 속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전환일 것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연극 연출가 섬섬은 “기후바람 전국행동에 참여하면서 부산 가덕도에 갔습니다. 너무나 작은 섬인데 이곳에 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종도 서식한다고 합니다. 경주에서는 월성 원전을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피해, 해수면 온도 상승, 핵폐기물이 있었습니다. 셋째날에는 새만금 수라갯벌에 갔습니다. 신공항 짓겠다는 수라갯벌에는 수많은 생명과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에 갔습니다. 석탄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논의에 본인들은 없는 것 같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매일 죽어가는 이런 체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홍성에 갔습니다. 한 농민께서 건강하고 싸고 빠르고 많고 아름다운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위기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들이 우리 사회의 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함께 전국행동 기후바람을 하고 마지막 일정을 위해 이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 곳곳을 찾아갔습니다. 매우 비슷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지역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면서 지금의 기후위기를 일으킨 사회 경제 구조가 유지되고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 현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의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이땅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희생을 강요당하고 고통을 전가하면서 서울이라는 수도권은 많은 풍요를 누리고 소비를 펑펑 하면서 살아온 것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면서 그 구조를 온전히 유지한 채 탄소중립 잘 해보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롭게 또 불평등한 구조를 넘어서 좀 더 평등하게 모든 생명들이 존중받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존중받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를 넘어선 기후정의 사회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석탄발전 없는 정의로운 전환 2030 국가 비전 제시하라

 

8년이다.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절반을 줄여야 하는 기간 이자 과학계와 유엔으로부터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요구받은 남은 기간이다. 또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기간이다. 8년은 결코 여유 있거나 긴 기간이 아니다.

 

비극일까. 돈룩업(Don’t look up) 영화의 비극처럼 정치권은 과학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예 무지한 것인지 딴소리만 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라면 국민들에게 위기를 보라고, 그리고 함께 힘써 대응하자고 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에 걸친, 합쳐서 4시간의 대선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언급은 찾기 힘들었다. 정치권이 위기를 위기로 대하지 않으면 결국 위기는 우리에게 비극이 될 것이다.

 

비상이다. 기후 이재민은 매년 평균 8천만 명이 넘고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억 명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을 내고 "지구가 대재앙의 길 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에겐 위기 극복을 위한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코로나 대응과 같은 비상 체계를 갖추고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전환이다. 지난 5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탄소 배출은 단 8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고 30년 안에 제로로 만들어야 살수 있다. 석탄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대전환을 해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 자본을 쥐고 있는 이들은 회피가 쉽지만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충격과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조기 폐지를 요구 받는 석탄발전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가 지도자는 비상한 계획을 갖고 정의로운 대전환의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시민과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정치 리더십이다. 대선 후보들은 기후위기 단일 주제로 토론에 나서라. 수만 년 간 방사능 노출 위험을 안게 될 핵폐기물을 방치한 채 핵 발전을 운운하지 마라.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척 녹색 위장 기술정책도 버려라. 부디 위기를 위기답게 진실하게 대응하라.

 

우리는 대선 후보에게 요구한다.

 

하나. 석탄발전 없는 정의로운 전환 2030 국가 비전을 제시하라.

하나. 기후위기 단일 주제로 토론에 나서라.

하나.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핵과 녹색 위장이 아닌 진실한 공약을 제시하라.

 

2022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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