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기본법을 제대로 만들자❗️

‘기후정의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해서 졸속으로 국회 통과 추진 중?!😡💢

 

지금 국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졸속으로 추진될 예정!

원래는 7개의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하나로 합치더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으로 통과되려나봐!🤨

 

뭐가 문젠데?🤔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녹색성장’

👉‘성장주의’는 탄소중립과 공존할 수 없음

👉20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빠짐.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청소년 등이 빠져있음.

 

기본법에 목표가 명확해야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지!

이 법을 어긴 대상을 처벌할 수도 있고 말이야!

 

지금 이대로는 있으나마나한 말뿐인 법인거지!☹️

 

헉?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에게 전화와 댓글, 메일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이 법이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이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번호와 메일>

더불어 민주당

- 노웅래 : 02-6788-6386 / wraenoh1@gmail.com

- 안호영 : 02-6788-6716 / ahnho065@gmail.com

- 윤준병 : 02-6788-6881 / yjb870053@naver.com

- 임종성 : 02-6788-7131 / 5321tempia@hanmail.net

국민의힘

- 임이자 : 02-6788-7126 / llj11@hanmail.net

- 김웅 : 02-6788-6281 / songpawoong@naver.com

- 홍석준 : 02-6788-7456 / 0634assembly@naver.com

정의당

- 강은미 : 02-6788-6036 / em7086@gmail.com

 

✉️ 메시지

(1)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체제의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를 결단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해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먼 미래의 숙제로만 남겨두면 기후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가진 진심을 보여 주십시오.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넣어 주십시오. 기후위기의 해결을 염원하는 모두가 의원님의 결단을 기억할 것입니다.

 

(2)

의원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이 아니라 또 하나의 녹색성장법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설정과, 성장이 아닌 공존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타협과 절충으로 법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만든 법으로는 결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감축목표와 기후정의를 포함한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법을 통과시키는 데 조급해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주십시오. 그것이 2021년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