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천시에 영흥화력 2030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인천시에 영흥화력 2030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영흥화력발소의 2030년 조기폐쇄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정부는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로 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달성해야 하는 외면할 수 없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천시는 정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2030년 조기폐쇄 없이는 인천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인천 영흥에는 총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2018년 기준 인천시 탄소배출량 중 62%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의 필요성에 대해 공언했고,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시장후보 당시 영흥화력 1, 2호기의 2030년 조기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천시는 의견서 제출 외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영흥화력발전소의 2030 조기폐쇄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 뿐만 아니라, 1-6호기 전체를 2030년까지 조기폐쇄해야 합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2023년 3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IPCC 기후위기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선진국들의 석탄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의 2030년 조기폐쇄를 선언하고,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 폐쇄추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 용역”을 통해 피해 대상 분석, 지원 정책 모색 등을 추진했습니다. 인천시는 연구를 통해  영흥화력의 조기폐쇄를 위한 근거를 강화해 정부에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지속 건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영흥화력의 2030년 조기폐쇄 위해서는 인천시도 준비해야하고,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기폐쇄에는 예산, 전환 계획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중앙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는 인천시의 2045년 탄소중립 선언을 실현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인천시는 2045 인천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에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포함하라.

 

하나. 인천시는 영흥화력 1, 2호기 뿐만 아니라, 1-6호기 전체의 2030년 조기폐쇄를 선언하라

 

하나. 인천시는 영흥화력 2030년 조기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요구하라

 

하나. 지역주민, 노동자, 시민사회, 농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라.

2023년 10월 25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