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영흥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영흥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오늘 우리는 인천 시민사회의 927 기후정의행진 출정을 알리고 영흥화력의 2030 조기폐쇄를 요구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 영흥화력은 대한민국 석탄발전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국내 석탄발전소 61기 중 6기가 모여 있고, 이곳에서만 매년 약 3,2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 전체 배출량의 절반인 48.8%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측정된 미세먼지 발생량의 절반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인천 시민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 피해를 감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력 공급과 30년의 수명기간 미달의 명목으로 암모니아 혼소 및 수소전소로 전환하여 운영이 지속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기반하지 않은 연료전환 방식은 실제 감축효과가 미미한 허위적 탄소중립 대책으로서, 경제성 및 환경성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심각하게 가중시킵니다.   

 

향후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흥화력 연료전환 계획 취소 및 조기폐쇄 시나리오 수립을 실행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영흥화력의 조기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최근 사단법인 넥스트(NEXT Electricity Outlook 2025 - Part 2: Coal Phase-Out Watcher) 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 조기폐쇄로 연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및 운영비 등의 전환 비용 부담보다 더욱 경제적이었습니다. 또한 현 정책의 목표는 2040년 탈석탄이지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2030 조기폐쇄를 포함한 연료전환 계획이 수정된다면 2035년 이전 탈석탄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제12차 전기본에서 정부는 감축목표를 실제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영흥화력의 부지 전환에 있어, 재생에너지 및 지역 환경 및 주민 친화적 기능을 고려한 전환 방안을 빠르게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부터 환경부는 석탄재 매립장을 LNG 설비 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온실가스를 배출할 화석연료 기반의 LNG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태양광·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LNG설비도 얼마 안가 교체되고야 말 좌초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추진 중인, ‘LNG발전소의 도입만을 위한’ 석탄재 매립장 규제 완화 조치를 전면 취소하고, 석탄재 매립장 부지를 재생에너지 생산 부지로 활용하여 경제성 및 환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흥화력을 운영해온 한국남동발전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실질적인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남동 에너지 신작로 2040’ 비전을 발표하며 2040년 석탄발전 폐쇄와 해상풍력 10GW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해당 비전은 실제 재생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발전간의 전환 및 수명연장 중심적이었고, 전환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석탄화력 폐쇄 시기는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언적 비전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탈석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영흥화력 1·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를 공약하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조기폐쇄를 건의했으나, 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에 실패하였습니다. 한편 영흥화력 1·2호기는 환경설비 개선공사 지연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가동이 중단되어 이미 이용률이 0%인데도 조기폐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30년 설계수명을 다 채우지 못했단 이유로 LNG로의 연료전환을 계획했지만 이는 화석연료에 기반하여 탄소배출을 지속하는 방안일 뿐입니다. 인천시는 12차 전기본에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영흥화력의 조기폐쇄 목표를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 및 정책을 통해 석탄 도시가 아닌 RE100도시로서 재도약해야 합니다.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는 기후위기 대응과 수도권 전력의 석탄 의존도를 끊는다는 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인천과 전국의 시민사회는 다음 4가지 요구 사항을 전하며 927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합니다.   

 

기후 시민의 요구 
1. 정부는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흥화력 2030 조기폐쇄 시나리오를 수립하라.
2. 정부는 LNG 전환을 위한 영흥화력 및 전국 석탄화력 매립장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소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수립하라.
3. 한국남동발전은 남동 에너지 신작로 2040 비전에 영흥화력 2030 조기폐쇄 계획 수립하라.

1. 인천시는 12차 전기본에서 영흥화력 2030 조기폐쇄 공약을 요구하라. 

 

2025년 9월 16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화석연료를넘어서

250916_인천영흥화력_조기폐쇄어떻게_할것인가_화석연료를넘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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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F 인천캠페인 발표자료_정석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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