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긴 폭염은 기후위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전면적인 폭염대책 마련하라! -충북기후행동

🌏#충북_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기후행동)의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프로필을 공유합니다.

(성명서)긴 폭염은 기후위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전면적인 폭염대책 마련하라!

<2018년 폭염 재난에 이어 또다시 기록적인 폭염이 오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폭염에 대해 6~8월 평균기온에 있어서는 2018년 폭염보다 조금 덜하지만 폭염일수가 7월 하순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긴 폭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서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에서 ‘2020년 한 달간의 폭염지옥’시나리오를 예측한 바 있었다. 재난안전연구원은 7월 중순 폭염특보를 시작으로 ‘마른장마’ 이후 폭염이 한 달간 지속되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마른장마 이후 한 달간 폭염’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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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사회 전반에 피해를 발생시킨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바이러스성 질환자, 온열질환자가 증가한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천5백여 명이었고 사망자는 무려 160명(통계청)이었다. 농작물 흉작, 어패류 폐사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위험이 있다. 가축이 모기 매개성 소 유행열, 보튤리즘 중독(2012년)과 고온 스트레스로 집단 폐사할 위험 또한 있다. 폭염은 가뭄을 가져오고 녹조를 확산시켜서 수자원공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012년 이후 국내에서는 꾸준히 녹조로 인한 조류주의보 발령이 있어왔다. 전력사용 급증과 전력 수급 불안정에 의해 정전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 밖에도 대형교통사고 촉발 요인 증가, 날씨에 따른 우발적 범죄 발생 증가 등 사회전반의 취약한 고리에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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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차별적으로 피해를 일으킨다.> 폭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에서 전기료 걱정 없이 냉방기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에너지효율이 낮고 비좁은 건물에 주거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낼 여름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에너지빈곤층은 반강제적으로 찜통 속에서 더위를 이겨내야만 한다. 옥외에서, 밀폐된 작업장에서, 고온다습한 공장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온열질환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노인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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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기후위기 때문이다.> 2018년 IPCC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전지구의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 상승했고,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된다면 2030년과 2052년 사이에 1.5℃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 있다고 높은 신뢰도로서 예측한다. 보고서는 이제까지 지구의 평균온도가 오르면서 극한 기온의 온난화, 일부 지역에서의 호우의 빈도와 강도, 강수량의 증가, 일부지역에서의 가뭄의 강도, 빈도의 증가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상이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심각한 폭염은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현상 중 하나다. 폭염 정도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폭염일수다.(33℃ 이상 최고기온이 이틀 이상 연속되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1973년 국내기상청이 전국 폭염일수를 통계지표로 삼은이래 폭염일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 20년 동안(1980~1999년) 가장 긴 폭염일수는 평균 12.75일인 것에 비해 2000년 이후 20년(2000~2019년) 평균일은 15일이다. 충남 금산에서는 2018년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37일간 폭염이 지속되었다. 경남 합천은 2016년 7월 말부터 8월말까지 34일간 폭염이 이어졌다.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긴 폭염이 최근 들어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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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전면적인 폭염대책이 필요하다.> 충북기후행동이 ‘폭염’과 ‘가뭄’을 키워드로 충북도의 2020년 본예산과 1차, 2차, 3차 추경예산을 검색한 결과, 지자체 폭염대책추진비(9천2백5십만 원)와 그늘막 설치사업(2천만 원), 가뭄대비 급수저장소 지원(5천6백2십5만 원)이 전부였다. 다른 도 단위 광역단체의 폭염대비 예산편성 역시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에 비해서도 충북도의 폭염대비 사업과 예산 규모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예컨대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강원은 축산농가, 양계장, 농가작물 폭염피해 예산을 구비해놓았다. 특히 경북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폭염대비지원사업에 3억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다.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걸려 있는 폭염에 대하여 충북도는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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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기후위기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 폭염은 화석연료를 태우고 자연을 파괴시키며 발전한 도시와 공장, 도로 위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만들어낸 재난이다. 맹목적인 경제성장, 기업친화정책, 토건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면 점점 더 심각한 폭염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일회적인 폭염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전기차·수소차 육성은 폭염재난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고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기후위기와 함께 폭염을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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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6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