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논평] ‘인천형그린뉴딜’ 에 기후위기는 없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https:// incheon-cs.tistory.com/

논평

 

[논평] ‘인천형그린뉴딜’ 에 기후위기는 없다.

 

지난 3월13일, 한달동안 진행한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제공: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22일 「인천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의 초안을 공개했다. 종합계획 초안에 따르면 “그린뉴딜을 통한 환경‧안전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약 5조 원(시비 약 8천억 원)을 투자하여, 인천경제와 시민 생활의 녹색 전환을 위한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전략인 그린 뉴딜이 인천의 경제와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천시 그린뉴딜 정책 발표로 인천 시민들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최근 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인천의 경우 남동구(18만 2천), 서구(18만) 등의 인구 피해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가 기간 시설과 항만, 화력 발전소, 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닥친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3개의 태풍은 이러한 예측이 전혀 사실무근이 아님을 입증했다. 2018년 인천시장도 참석했던 IPCC 제48차 총회는 기후 붕괴 마지노선을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 세계가 10년 내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근 인천시는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94,919천 톤CO2-eq 대비 89,735천 톤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 5,183천 톤(5.5%)을 감축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15년 총 배출량 7,042만 톤 대비 27.4%(↑1,931만 톤)가 증가한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온실가스가 얼마가 증가했고 왜 증가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생색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작년 초 미국에서 ‘그린뉴딜'이 등장한 배경에 2018 IPCC 보고서가 크게 작용했다. 탄소 중심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10년 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하여 전시 상황과 같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린뉴딜의 가장 큰 목적은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이다. 이는 사회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고 전환 과정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해 피해 받는 이들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그 핵심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인천시는 그린뉴딜의 목적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하고 목표를 IPCC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인천시가 얼마의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감축해야 하는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먼저 밝혀야 한다. 인천시가 제시한 그린뉴딜 초안은 얼마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그 예산이면 충분한 것인지,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기후위기로부터 인천의 미래를 염려하며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요구해 왔다.

▲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절반 감축,

▲ 인천시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 2030년 조기 폐쇄, 이를 위한 2030 탈선탄 선언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인천시에 다시 묻는다. 인천형 그린뉴딜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가?

 

2020년 9월 24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