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기자회견문] 인천 주거래은행은 석탄발전 투자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인천 주거래은행은 석탄발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인천시와 각 군구는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하라!

인천시와 각 군구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에 5천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의 재원을 운용하는 금고는 공공성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은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 인천시와 각 군구는 탈석탄 금고 지정을 선언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 하나은행을 비롯한 5대 시중 은행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대출해 준 금액은 총 917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인천시 제1금고이자 서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기초지자체의 금고이다. 농협은 인천시 제2금고이자 강화군, 옹진군의 금고이며, 하나은행은 서구의 금고이다.

신한은행은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사업, 삼척화력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호주 석탄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총 2239억원을 대출해줬다. 농협은행은 고성석탄화력발전사업과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에 728억원 대출을 실행했으며, 석탄사업에 511억원의 지분투자도 실시했다. 하나은행 역시 고성과 삼척, 호주와 베트남 등 국내외 6곳의 석탄발전사업에 총 1880억원을 지원했다.

석탄발전 투자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행위이다. 특히 인천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침식에 위협받고 있다. 인천이 적극적으로 탈석탄 금고를 지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에서도 2018년도부터 탈석탄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등 7개 광역 시‧도를 비롯해 인천, 서울, 부산, 충남 등 11개 시‧도 교육청, 인천 연수구‧미추홀구를 비롯한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가 탈석탄 금고를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56개 기관의 연간 재정규모는 총 148조이다. 금고 운영 은행 선정평가에 ‘탈석탄’배점을 추가하고, 탈석탄 선언한 은행에 금고 운영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또한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를 표방하며, 지자체, 교육청 금고은행 선정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이 경제성을 잃어가고 있고,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 투자를 중단하는 흐름에 국내 금융기관들도 동참해야 한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공범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와 각 군구의 재원을 운용하는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은 즉각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 이를 선도하기 위해 인천시와 각 군구도 나서야 한다.

현재 인천시와 각 군구가 지정한 금고 계약기간은 2022년까지이다.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는 탈석탄 금고를 선정하겠다고 밝혔고, 2021년 농협과의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시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선정을 선언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나머지 8개 군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8년 10월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에 동참했으며, 올해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했다. 선언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인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2020년 9월 21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49개 단체 및 6개 정당) 가톨릭환경연대, 남동도시농업네트워크, 남동희망공간, 다솜유치원, 도시농부꽃마당, 미추홀구청공무원노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민주노총 인천본부, 법명사, 부일여자중학교, 생명평화포럼, 서유당사람들, 인권을 실천하는 복지활동가 문화연대,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 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애니멀액트,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여성연대,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자바르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한의사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초등동부지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생협, 풍물패 더늠, 한국다양성연구소, 협동조합 다락,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 인천교사모임,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노동당 인천시당, 녹색당 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