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논평] 졸속 ‘인천형그린뉴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https:// incheon-cs.tistory.com/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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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천형그린뉴딜 전망과 과제 토론 .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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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졸속 ‘인천형그린뉴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라! 

 

 

인천시는 지난 9월 22일 ‘인천형 뉴딜’ 중 하나인  「인천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등으로 작년에 발표되었던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코로나19와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으며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대두된 그린뉴딜 정책이지만 ‘인천형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해법이 아닌 기존의 성장주의 계획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숙의적 과정 없이 바로 ‘인천형 뉴딜 10대 과제’ 시민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왜 기후위기 대응 없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가? 이미 선정된 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 ‘시민참여형 인천형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진단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IPCC 총회에서 이미 끝났고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 즉 앞으로 10년 내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가 주어졌다. 작년 발행된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은 2030년에도 온실가스를 8,801만 톤 배출하겠다는 감축 목표를 가졌으나, 사실 2010년 대비 42.5%, 2015년 대비 24.9% 많은 수치이다. 과거보다 줄이지 못할망정 더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그린피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대로 인천은 2030년 약 40만 명의 시민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항만, 화력 발전소, 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인천형 그린뉴딜’은 2030년 감축 로드맵의 목표 설정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분명한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IPCC 보고서에 따라 2030년 배출 목표는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인3,394만 톤 이하가 되어야 하며, 단기 목표로 2025년에 2010년 대비 10% 이상 감축인 5,555만 톤 이하로 감축한다고 설정해야 한다. 목표의 수정과 함께 배출 순위에 따른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인천은 발전부문이 총 배출량의 약 64%를 차지한다. 그중 석탄발전이 대부분으로 석탄발전을 10년 내 조기 폐쇄한다면 약 45%를 감축할 수 있다. 

 

또한 산업과 수송, 건물 등이 차지하므로 각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단기 5년, 장기 10년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감축 방안이 무엇인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필요한 법 개정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투명한 정보공개와 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의 한정된 예산과 행정 자원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현 코로나19 대응 수준 이상이고 대응에 실패할 경우 이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즉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규모 면에서 인천이 소비하는 최종에너지는 2017년 기준 1,357만TOE으로 그중 약 15%는 전력이고 나머지는 석유와 가스 등 대부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다. 15%의 전력량 24,280GWh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약 14GW 설비가 필요하다. 14GW 설비 규모는 2019년까지 국내에 누적 설치된 태양광, 풍력 총 설비 용량보다 많은 것이다.

 

또한 기후 부정의(Climate Injustice)에 대한 대항과 기후위기 피해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이 ‘인천형 그린뉴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은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량의 2.47배를 석탄발전을 통해 추가 생산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면서 환경오염 피해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는 오히려 더 큰 기후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의에 중앙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없는 인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는 왜 인천 시민들의 요구인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핑계를 대며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가? 서울시가 지난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그린 5법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외 4법) 개정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던 행보와 대비되는 소극적 모습이다. 인천에 위치한 LNG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현 30%에서 80%로 올리기만 해도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석탄발전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약 40%를 줄일 수 있다. 인천시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고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전환 비용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린뉴딜’ 열풍은 “지구기온 상승 1.5도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10년 내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제2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기후위기에 인류 문명이 종식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 화석 연료에 기반한 사회에서 살 수 없다. 가장 빠르게 모든 것을 바꾸던가 아니면 산업화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기후위기는 기다려 주지 않으며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강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과정은 아비규환같이 참혹할 수 있다.

 

현재 ‘인천형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에 상당히 미흡하다. 미흡한 대안을 가지고 10대 과제 선정을 온라인투표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인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영종갯벌 매립, 송도갯벌 제2순환선 통과, 그린벨트 지역 남촌산단 추진, 차량 운행을 증가시키는 주차장 증설 계획 등은 그린뉴딜 추진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케 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천시 시정 철학이다. 생태와 연대 중심의 파리시의 선언과 정책을 배워야 한다. 또한 그린뉴딜은 환경국 특정 부서의 시행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시장이 중심이 되어 모든 부서가 같은 철학을 갖고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졸속 인천형 그린뉴딜, 시민 의견 제대로 반영하라!

 

 

2020년 10월 8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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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의회' 등이 주최하여 진행된 '인천형 그린뉴딜 전망과 과제' 토론회 전경

 

 

 

* 보도내용

 

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09

“인천시, ‘졸속 그린뉴딜’ 두고 시민투표 실시는 기만행위” - 인천투데이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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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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