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인천기후행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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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습니다.

 

당초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합니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기상이변이 비명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실패한 녹색성장말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제대로된 기후위기 대응법 만들어라

 

아래 페이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함께 촉구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90

[캠페인] 녹색성장말고, 기후정의를 위한 법을 만들어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 목표 설정과, 성장이 아닌 공존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타협과 절충으로 법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만든 법으로는 결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감축목표와 기후정의를 포함한,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어라고 국회에 요구합시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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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인천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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