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일시: 2023.07.10. 오후 2시

장소: 인천시청

 

[기자회견 전문]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 보관하라!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옹호하지 말라!

- 윤석열 행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동참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고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핵사고 수습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의미 있는 결과는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와 해양오염은 계속되고 있고, 사고 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서식하던 우럭에서는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이미 검출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생체 축적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삼중수소부터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과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 없는 물질 등을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여 생겨날 결과와 위험은 도대체 누구의 몫인가.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자국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처리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양에 투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사고 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의 발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끝날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일본 정부가 우선 고민해야 할 일이다. 자국의 결정에 설득력을 실어준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철회해야 옳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현재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테러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지지를 여러 차례 보여준 라파엘 그로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IAEA는 지난 7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었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검증을 포함하지 않은 바, ‘IAEA는 국제기구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외면했다’ 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언급 그 자체가 지구 전 지역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IAEA의 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검증이 이루어진 이후 결과를 참고하여 다시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써 IAEA는 국제기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8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한 9개 관계부처 TF’를 설치했다. TF는 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IAEA 국제검증단에 참여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게 하거나 사고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등과 같은 현실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동해와 남해, 서해에서 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감으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방류가 실제 이루어지면 존폐위기로 내몰릴 어업과 수산업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며칠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수산물 시장으로 달려가 회를 먹고 수족관 물을 맛보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촌극을 연출했다. IAEA의 종합보고서의 불충분성이 지적되고 있는 지금,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윤석열 행정부의 지난 금요일(7월 7일) 오전 정부 종합 검토보고서 발표’는 국민에게 일본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홍보단'으로서의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행정부와 여당은 눈을 발갛게 뜨고 있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태도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대일 굴종 외교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마저 내팽개치는 윤석열 행정부를 인천시민은 강력히 규탄한다!

 

인천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들어간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현재에서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하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범죄에 동참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2023년 7월 10일

 

인천지역연대⦁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