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
비상계엄은 역사의 퇴행이자 주권자에 대한 공격이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력을 용납할 수 없다
45년만에 대한민국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란다. 국회본청 위로 헬기가 나르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쌓고 맨 몸으로 군인을 막아섰다. 가짜뉴스도 아니고, 드라마의 한 장면도 아니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불법적인 권력 연장을 위해 남발했던 계엄선포를, 2024년 대한민국의 뉴스에서 접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12월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역사의 퇴행이며, 주권자에 대한 공격에 다름아니다.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번 계엄선포는 원천 무효다. 이미 국회도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윤석열도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밤 확인한 것은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이다. 심각한 기후위기, 골깊은 불평등, 위태로운 서민의 삶, 파탄난 남북관계, 위협받는 민주주의와 인권. 이 모든 비상사태를 유발하고 가속하는 이는, ‘종북 반국가세력’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2024년 12월3일 밤은, 무도한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아울러 이 땅의 주권자들이 권력의 폭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밣는 권력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역사의 증언임을 밝힌다.
2024.12.4 기후위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