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촉구하는 전면적인 기후생태전환정책 요구 기자회견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후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기후환경 정책 촉구 

 

○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가올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 산불,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 단 2명만이 기후위기를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현실은 시민들의 절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 이에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5월 22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기후·환경정책을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통령의 임기 내 실질적인 탄소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30년은 바로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실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 기후위기와 성평등,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화석연료 요구
-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 돌봄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요구
-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산업 전환, 안전한 일자리 등 정의로운 전환 요구
- 탄소 흡수원 보존 및 확대

‘기후 열린 티타임’ 개최

 

 ○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4년 60일: 기후 열린 티타임’이 열립니다.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4년 6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강연과 시민들의 대화로 구성됩니다. 참가자들은 “인천 시민이 바라는 기후정치”를 주제로 각자의 삶과 공동체에서 기후정치의 가능성을 나누고,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또한 기자회견 다음 날인 5월 23일 밤 8시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이 열리며,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가 주요 토론 주제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1987년 대선후보 TV토론이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는 정치적 변화의 신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이번 기자회견과 열린 티타임을 통해 기후정치의 가능성을 넓히고,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대선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실효성을 담보한 전면적인 기후생태전환 정책을 요구한다.

 6명의 21대 대통령 후보자가 있지만, 이 중 단 2명만이 주요 정책에서 기후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 사실을 마주하며 하릴없는 절망감이 가슴 속으로 파고든다. 기후유권자는 좁은 선택지에서 그나마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국면을 따라 날 선 시선으로 분석하며 효과성을 가늠해야 할지, 그나마 기후정책이랄 것이 있어 다행인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경제와 경영, 소득 중심의 성장률로만 시민의 행복과 안위를 헤아리던 단순한 시간은 이미 지났다는 현실을 후보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형태의 불평등으로, 어느 면에서는 감각하기 어려울 만큼 대수롭지 않게, 또 다른 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하게 당도했다. 기후위기는 조만간 도래할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작년에, 아니 어디 작년만 이를 일인가. 기후재난으로 운명을 달리한 시민과 올봄 평생을 일군 전 재산을 그리고 가족을 기후재난이 키운 산불로 잃은 시민을 기억해야 할 일이다. 기후위기는 어제이고 오늘이다. 미래에 기후위기를 놓아주려면 지금 당장 기후 생태 중심의 사회대전환이 절실하다.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다양성 존중과 성평등, 탈화석연료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모두를 위한 돌봄 사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탄소흡수원 보존 및 확대는 서로와 서로가 긴밀한 연결성을 갖는 문제들이다. 하나를 해결하고자 하면 다른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문제들의 교차성을 인지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해묵은 국민총생산의 논리로 기후위기를 대응 할 수 없는 이유이고, 기후 생태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재설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2030년은 한국 정부가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1차 검증하는 시기이고, 곧 선출될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면적인 기후생태전환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은 더 해봤자 입만 아플 따름이다. 반가운 것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주요 토론 주제 중 하나로 ‘기후위기’를 채택했다는 소식이다. 기후 문제를 공약에서 다룬 후보들은 공약을 더욱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섬세하게 벼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서둘러 기후 공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후정치바람은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응을 실천하며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시민’ 비율이 인천은 57.4%로 전국 평균 50.9%와 대비된다. 인천은 숲과 하천, 갯벌과 바다, 섬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자, 석탄과 LNG를 사용하는 여러 발전소,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고속도로 등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이는 인천시민에게 기후 의제가 중요한 이유이고 후보자들의 기후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다.

 

 이번 토론으로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인식과 정책들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섬세하게 구체화 되기를 고대한다. 

 

2025년 5월 22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