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기후위기 대응 정책협약식 진행 (민중당 인천시당)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민중당 인천시당이 협약식을 마쳤다. 왼쪽 아래부터 박옥희(기획단), 용혜랑(민중당 인천시당 위원장), 노숙자(학비노조인천지부 서구지회장), 고혜경 (계양을,후보), 임동수(부평을,후보), 지영일(기획단)이 참석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은 4.15 총선을 준비하며, 지역 내 각 정당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정책협약을 제안했습니다.

3월 19일, 민중당과의 정책협약식이 진행되어, 인천시당 당사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획단과 용혜랑 민중당 인천시당 위원장, 고혜경 후보(계양을), 임동수 후보(부평을) 등이 만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지역 4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달 11일 출범했습니다. 앞서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이제 온난화를 넘고 기후변화를 지나 기후위기에 이르렀다”며 “우리와 아이들 삶의 터인 인천이 더 늦기 전에 자원순환도시, 녹색교통도시, 생태환경도시, 에너지전환도시,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협약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했고, 주요 내용은 21대 국회 차원에서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탄소배출제로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가칭)’ 제정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입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인천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를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35년까지 전면 폐쇄하는 계획을 정부와 인천시가 수립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우리의 이번 기후위기 대응 정책 협약서는 현재의 기후위기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위기임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이라며 “형식적,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향후 총선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정당과 국회의원별 모니터링, 지속적 기후위기 행동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용혜랑 위원장은 "기후위기 의제를 당장 체감이 긴급하지 않아서 대응을 뒤로 미루기 쉽지만, 기후위기눈 우리와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기후위기는 경제논리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민중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첨부 : 3/18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새로운 100년, 탄소배출 없는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코로나19로 일상이 마비되고 나라가 멈춘 듯하다. 이와 같은 신종 전염병처럼 우리 일상을 조여 오는 것이 있다. 바로 기후위기 문제이다. 유래 없이 남극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적인 기상현상과 이상기후, 빈번한 자연재해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의 징조가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존재에 위협을 주고 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 모든 존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미 지구평균기온은 1도 가까이 올랐다.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구온도상승 1.5도 아래로 제한할 가능성이 67%인 탄소 예산은 420기가톤이다. 인류는 해마다 42기가톤을 배출하고 있어 2020년인 지금은 고작 8년 정도만 남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된다. 석탄화력, 자동차, 제철산업 등 온실가스의 주범을 잡고 지구온난화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을 맞아 민중당은 “새로운 100년, 탄소배출 없는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칭)기후위기대응법, 녹색전환특별법 등 법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적극 맞서 싸울 것이다.

2. 영구적 탈핵과 탈석탄, 전면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3. 경제 불평등에 따라 기후위기 또한 불평등하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대응을 펼칠 것이다.

4. 에너지 무상공급 시대를 열고 평등에너지사회를 만들 것이다.

 

2020년 3월 18일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별첨)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약   1. 기후위기에서 녹색전환으로 - 국회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 결의안 채택: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무배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 기후위기대응법, 녹색전환특별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 예산 편성을 포함해 탄소배출 자체가 없도록 함.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 예산 수립 시 탄소상한에 맞춤. 녹색전환기금 조성 - 녹색전환기금 조성: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탄소세 도입 등 통해 녹색전환기금 조성 - 국회 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국회 각 위원회에 기후위기 대응 촉구, 예산 편성권, 기후위기 대응 제도·정책 추진 -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폭염, 한파 등 재난, 기상특보 시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산안법 개정) - 좌초산업 목표관리제 시행: 철강산업 등 좌초산업에 대해 ‘목표관리제’ 시행해 온실가스 배출 실질적 감축 이행   2. 안전성 검증 강화 및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영구 퇴출 및 중대사고 방지대책 강화 -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 금지 - 주민밀집지역 핵발전소 주민투표로 조기폐로 결정 허용 - 주기적안정성평가(PSR) 기준을 강화해 최신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발전소 운전 중단 - 운영허가를 줄이는 소급 적용 조항 두어 법적 미비 해결 - 갑상선방호약품(KI) 사전 배포 법제화 - 다수호기 원전안전성(PSA) 기법을 2022년 조기 완료해 전체 핵발전소 부지를 대상으로 평가 진행   3. 2028년까지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 겨울, 봄철 석탄발전 가동 중단   4. 불평등을 넘는 전면적 에너지전환 - 석탄 화력의 환경·건강 비용 등 반영한 에너지세제 및 전력시장 개편 -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최저생계에 필요한 사용량을 무상공급, 초과사용구간 설정해 누진 적용하는 등 요금체계 개편, 필요에너지를 산정해 무상구간 설정 - 녹색리모델링 사업 및 지원: 노후 주택·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주택·건물 녹색리모델링 지원 - 2028년까지 전기버스·택시 전면 도입,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판매 금지 및 판매 중단 시기별 계획 수립 및 지원,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 - 지역 에너지위원회 및 전담실행조직의 역할 전환 및 노동조합 참여 의무화: 지역 에너지공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노동자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 위한 데이터 및 고용전환 자료 구축 허브와 일자리 연계 중심축 역할로 전환, 지역에너지위원회 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자문 및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의무화 - 재생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효율화 연구개발 예산 확충 - 지역 특성에 맞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 국가가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예정된 탄소 기반 산업 노동자에 대한 실업수당 보장·연장 / 교육 무상지원 / 대기업·중소기업을 포함한 일자리 중개 지원 /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 / 4대보험 보장 /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보장 등을 담은 일자리 질적 기준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