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기본법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대로 만들자❗️ ‘기후정의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해서 졸속으로 국회 통과 추진 중?!😡💢 지금 국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졸속으로 추진될 예정! 원래는 7개의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하나로 합치더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으로 통과되려나봐!🤨 뭐가 문젠데?🤔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녹색성장’ 👉‘성장주의’는 탄소중립과 공존할 수 없음 👉20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빠짐.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청소년 등이 빠져있음. 기본법에 목표가 명확해야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지! 이 법을 어긴 대상을 처벌할 수도 있고 말이야! 지금 이대로는 있으나마나한 말뿐인 법인.. [카드뉴스]기후정의 기본법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 법률 기후정의 기본법이 필요하다!✊ ✔️2020년 9월 국회의 기후비상 대응 결의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한국 정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하나보다!😲✨ 그러나 선언하면 그것으로 끝?🤨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기후변화에 진짜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와 경제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없으면 그냥 말잔치일 뿐😠💢 ✔️마침 기후위기 대응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 내에서 논의 중💬 안호영(민주당) - 기후위기대응법안 이소영(민주당) -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유의동(국민의힘) -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강은미(정의당) - 정의로운 녹색전환 기본법안 ✔️폭삭 망한 녹색성장기본법의 기억😖 녹색 보다 성장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들 온실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