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대로 만들자❗️ ‘기후정의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해서 졸속으로 국회 통과 추진 중?!😡💢 지금 국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졸속으로 추진될 예정! 원래는 7개의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하나로 합치더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법으로 통과되려나봐!🤨 뭐가 문젠데?🤔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녹색성장’ 👉‘성장주의’는 탄소중립과 공존할 수 없음 👉20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빠짐.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청소년 등이 빠져있음. 기본법에 목표가 명확해야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지! 이 법을 어긴 대상을 처벌할 수도 있고 말이야! 지금 이대로는 있으나마나한 말뿐인 법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