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만의 정치로 우리를 기후 파국으로 내몰지 마라!”

[보도자료] 20대 대선 인천 기후공약 평가 기자회견

“기만의 정치로 우리를 기후 파국으로 내몰지 마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2년 2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인천시청 본관 앞

○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문의 : 010-2386-7530

○ 내용 : 20대 대선 인천 기후공약 평가 기자회견

○ 경과 :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1월 14일(목) 대선 후보를 낸 정당 6곳(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회주의 좌파 공동투쟁본부, 정의당, 진보당)을 방문하여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공약 제안서 : https://incheon-cs.tistory.com/234 ) 
• 공약 제안서에 대한 응답을 1월 26일(수)까지 받기로 하였으나 일부 정당에서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2월4일(금)까지 연장하여 받았습니다.
•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국 조직)에서도 8명의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발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보들의 기후정책을 평가하여 지난 1월 27일에 발표했습니다. http://climate-strike.kr/4188/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임진규 기획간사

○ 인천 응답결과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임진규 기획간사

○ 전국 응답결과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최정희 대표 

○ 발언2.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 발언3. 가톨릭환경연대 김문지혜 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김충기 대표

○ 퍼포먼스 : 불 타는 지구에 석탄과 석유를 뿌리고 부채질하며 원전을 찬양하는 정치인과 죽어가는 시민들(die-in)

 

○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최정희 대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아닌 필요기반의 돌봄과 생태적 전환 경제를 추구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그러한 파괴의 결과입니다. 자본주의경제 하에서 과잉생산은 구조적이며, 과잉소비와 과잉축적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과잉으로 인해 축적된 쓰레기는 다시 바다와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을 이룹니다.  '이윤'이 아닌 '필요'에 기반한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생산할 때, 재화 및 서비스를 낭비적인 상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자원의 채굴이 줄어들고 '과잉'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어집니다. 필요에 기반한 경제는 결국 돌봄과 연대의 경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돌봄과 연대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등 비인간도 포함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돌봄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의 참여, 협력과 연대를 통한 필요에 기반한 경제,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지구생태계의 한계속에서 건강하게 작동하는 생태적 전환경체를 추구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가톨릭환경연대 김문지혜 정책팀장님은 “2022년 대선을 기후대선으로 치르겠다는 다짐을 가졌던 시민들에게 EU텍소노미나 RE100의 용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로 단순한 논쟁을 이어가는 대선후보 토론회는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경제논리 속 리스크로 바라보며 경제발전이나 기술발전의 기회로 바라보는 리더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인류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인 기후위기를 제대로 바라보십시요. 행정의 수반이자 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과 탈석탄, 생태학적이고 노동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전환을 꼭 시행하십시오.”라고 발언했습니다. 

 

○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이번 대선이 선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기후대선으로 치러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미래 의제를 위한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추잡하고 혐오스러운 말들의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핵마피아들에 둘러쌓인 야당 후보, 기후위기 문제를 기술과 시장주의로 해결하려는 여당 후보. 이 두 유력한 후보는 아파트도, 교통망도, 산업시설도 꽉꽉 채우는 개발공약만 앞 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의 대안은 '핵발전'과 'SMR', '블루수소'이며, 기후위기와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새만금의 신공항 건설이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충돌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되고 왜곡된 논의를 바로 잡아야 하지만, 단순다수대표제의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과 안전한 미래를 향하는 길, 기후대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불행한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시급히 탈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불평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탈탄소 사회로 전환은 정의로워야 하며,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속에서 살아갈지, 혹은 기후정의를 이룬 탈탄소 사회에서 살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후위기 장학퀴즈에 그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퍼포먼스

• ​​불 붙기 시작한 지구 앞에 기후악당 정치인 3명이 차례로 등장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핵폐기물과 석탄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원전 마피아와 산업계를 우선하는 정치인이며 기후 파국으로 국민들의 삶의 터를 잃게 만들 후보입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보다 긴 보관이 필요한 핵폐기물을 낳고 강력해진 이상 기후에 위험이 더해가는 핵발전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양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또한 현재 쏟아지고 있는 핵폐기물의 보관과 안전 대책 없이 무작정 핵발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라 모든 과학기술을 잘 안다는 듯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있습니다.
• 끝으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감한다, 검토하겠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지구에 먼발치에서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 불타는 지구에 석탄과 석유를 뿌리고 부채질하며 원전을 찬양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기만의 정치로 우리를 기후 파국으로 내몰지 마라!

최근 상영한 돈룩업(Don't Look Up) 영화는 인류 생존 위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정치권과 우리 사회를 정확히 투영하고 있다. 영화에서 정치권은 인류 위기를 산업계와 손잡고 정권 연장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회는 정치권의 농락에 좌충우돌하며 혼란에 빠져 결국 인류는 파멸로 끝난다.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전 지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 앞으로 8년이다. 유엔은 특히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1위이고 OECD 국가에서는 5위를 차지한다. 석탄발전량은 세계 5위이다. 가파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석탄 투자와 석탄발전 확대로 2016년부터 기후악당국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개발과 성장이란 이름으로 서슴없는 파괴와 착취를 일삼으며 막대한 소비와 가파른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부추겼다. 앞으로 8년 안에 그 관성에서 벗어나 사회 시스템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 성장의 칼날이 바로 우리 자신을 겨냥해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가장 중요한 5년을 책임질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눈앞에 왔다. 하지만 돈룩업의 정치인들처럼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들은 집단 간의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반만년 역사보다 긴 보관이 필요한 핵폐기물을 낳고 강력해진 이상 기후에 위험이 더해가는 핵발전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양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단 1.09도가 상승한 지금, 매년 수천만 명이 잦아지고 강력해진 기후 재난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는 고통을 받고 있고 식료품 값은 치솟고 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10분의 1 이상인 10억 명 이상이 기후 이재민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COP26에서 세계 청소년 기후행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전 세계 지도자를 향해 “배신”이라고 외쳤다. 그 외침이 안타깝게도 국민을 위한다며 출마한 거대 정치 기득권에 기댄 대선 후보들에게 향할 소지가 크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의 사례는 작은 희망을 준다. 독일은 작년 탄소중립 시기를 2045년으로 앞당기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석탄 목표 연도를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고는 재생에너지 2030년 전력부문 목표를 65%에서 80%로 상향했다. 또한 2002년 시작한 탈원전 정책에 따라 남은 원전 6기 중 3기를 작년 말에 폐쇄하고 나머지 3기를 올해 말까지 폐쇄한다.

 

독일에서 석탄은 산업 성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2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석탄을 합의하고 석탄발전 지역 주민, 노동자,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탈석탄법을 제정했다. 

 

우리에게 희망은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시민과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정치 리더십이다. 대선 후보들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기득권과의 결탁과 기만의 정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진지한 토론과 녹색위장이 아닌 위기를 막을 진실한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2022년 2월 8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기후행동지구인,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