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 인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평가 세미나 성료

[보도자료]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26 인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와 각 군·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이행 수준과 한계를 살펴보며, 향후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4년 광역지자체, 2025년 기초지자체로 차례로 수립된 법정 계획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5년마다 새로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이 「탄소중립·기본계획, 시민의 눈으로 다시 읽기」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2030년 총배출량 기준 평균 감축률은 25.3퍼센트, 중앙값은 27.8퍼센트에 그쳤고,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도 감축 수준의 편차와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 지자체가 감축 부담을 계획 후반부로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마지막 해에 급격한 감축을 전제하는 비현실적인 경로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 41.3퍼센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물 분야 에너지 사용량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노후 건축물 비중 확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계획의 실효성을 더욱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또한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구조적 한계도 제기됐다. 순배출량 중심 계획은 흡수원을 함께 포함해 실제 배출 감축 성과를 흐릴 수 있고, 지자체의 직접적 정책 노력과 외부 요인이 충분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계획의 실질적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후반기로 갈수록 감축 부담을 집중시키는 현재의 감축 경로는 목표 달성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인천의 수송 부문에 대해서는 2024년 감축량을 131.2만 톤으로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사업에 90.8만 톤이 반영되었고, 실제 감축효과 집계는 75.5만 톤 수준이어서 감축 산정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일부 기초지자체 계획에서는 전력믹스 개선(국가 전력 계획에 따른 간접 배출량)에 따른 감축량을 전체 감축률에 반영한 사례가 확인돼, 부문별 목표와 산정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 고이지선 팀장은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행점검 체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하며, 탄소감축을 총괄하고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인천시와 각 군·구 기본계획의 이행 수준과 보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과제를 제안해나갈 계획이다. 

 

 

2026년 3월 2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