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해상풍력,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라

[보도자료]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해상풍력,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라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6년 06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사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 기후에너지팀장
발언 1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발언 2 : 인천지역연대 장시정 상임공동대표
발언 3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이미리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 네트워크 이훈 사무국장, 인천여성회 손보경 회장
문의 : 010-3131-0302

[보도자료 내용]

• 해상풍력 사업자별 개별 추진 과정에서 문제 드러나
• 인천시가 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 공공 자산인 바람을 이용해 얻는 수익,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 만들어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는 11일 오전 인천애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해상풍력의 시민참여 보장과 공론 구조 마련, 인천시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선점과 수도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해상풍력을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 주민 수용성, 지역사회 상생, 공공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공공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인천시에서는 해상풍력 7GW 이상 개발을 목표로 공공주도 2GW, 민간 5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은 각기 다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IC1은 2026년 3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참가 단체들은 그러나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사업자별로 개별 추진되면서 해양생태계에 대한 누적·종합적 영향 검토가 부족하고, 주민과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 자산인 바람을 활용해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를 인천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사업자별로 개별 추진되는 현재 방식으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누적영향 검토와 주민·어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인천시가 해상풍력 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연대 장시정 상임공동대표는 “햇빛과 바람, 바다는 특정 사업자나 일부 지역의 몫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해상풍력의 이익이 특정 기업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지역 환원과 시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은 설득과 협의, 주민참여 속에서 완성되는 만큼, 인천시가 일관된 정책과 실행력으로 시민참여와 이익공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이미리 사무처장은 “해상풍력은 일부 사업자나 제한된 이해관계자만의 논의로 추진될 일이 아니라, 인천 시민 모두의 바다와 미래가 걸린 공공의 과제”라며 “인천시는 주민·어민·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 구조를 만들고,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 단체들은 인천시가 개별 사업을 단순한 인허가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어민·환경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공공 자산인 바람을 이용해 창출되는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기금, 주민참여제도, 공공 지분 참여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 사업자에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광역·기초지자체, 지역주민, 어민,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 기구 설치, 주민 수용성과 생태계 수용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 공개 확보, 지역기금 설치와 해상풍력 순수익의 1% 적립 요구, 시민이 사업의 논의와 이익공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공적 참여 방식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상풍력은 기업의 사업이기 전에 시민의 바다에서 추진되는 공공의 과제”라며 “인천시는 사업자별로 쪼개진 추진 구조를 넘어서,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 간담회도 요청해 시민사회의 요구가 향후 시정 방향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 해상풍력,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라
• 해상풍력 사업자별로 개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 드러나
• 인천시가 사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 공공 자산인 바람을 이용해 얻는 수익,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 만들어야

 인천 앞바다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이 사업자별로 개별 추진되면서 해양생태계에 대한 누적·종합적 영향 검토가 부족하고, 주민과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 자산인 바람을 활용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익을 인천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박찬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선점과 수도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산업 육성만이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 주민 수용성 확보, 지역사회 상생, 공공성 강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시는 개별 사업을 단순히 인허가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어민·환경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공 자산인 바람을 이용해 창출되는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기금, 주민참여제도, 공공 지분 참여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 사업자에 요구해 나가야 한다. 

 사업자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

 

 현재 인천에서는 해상풍력 7GW 이상 개발을 목표로 공공주도 2GW, 민간 5GW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사업은 각기 다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IC1은 2026년 3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었다.

 

 개별사업으로 행정절차가 추진되다보니,  바로 인접한 지역에 중복해 해상풍력이 추진되기도 하는 등  누적영향이 고려, 조정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어민 수용성 문제도 확인되고 있다. 어민 수용성의 문제는 단순한 찬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해상풍력 사업은 조업구역 축소와 어장 접근 제한, 어획량 변화에 대한 불안,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생태 변화에 대한 우려를 동반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 어민들은 인천 앞바다 전체에서 어떤 변화가 누적될지 파악하기 어렵고, 충분한 정보 없이 뒤늦게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다. 보상과 환원 구조, 장기적인 책임 체계가 분명하지 않고, 설명회나 간담회가 있어도 입지 선정과 환경성 검토, 사후관리 기준을 함께 정하는 수준의 실질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어민 입장에서는 해상풍력이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임에도 자신들은 결정 과정 밖에 있다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해 구성·운영된 민관협의회의 역할 역시 공공주도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인천 해상풍력 정책 전반을 다루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금의 논의가 주로 어민 의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한계다. 어민도 중요한 주체이지만, 해상풍력은 어업 문제만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다. 해양생태계, 지역사회 수용성, 공공성, 에너지 전환의 방향까지 함께 다루는 보다 넓은 시민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환원 구조 만들어야

 

 해상풍력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로 추진되지만, 그 기반이 되는 바다와 바람은 특정 기업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 사업자는 공공의 자연자원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 이익의 일부를 인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민이 사업의 책임과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도 필요하다. 우리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시민이 수익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시민참여형 방식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시민펀딩이나 지역 환원 기금과 같은 방식은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해상풍력이 지역의 바다를 이용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그 이익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 생태계에 함께 돌아가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 역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생태적 검증, 공공적 통제 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졸속 추진을 가리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순한 행정절차 대응을 넘어 인천 앞바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역·기초지자체, 지역주민, 어민,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여 인천지역 해상풍력 추진 전반을 총괄하라. 

 

 하나. 주민 수용성과 생태계 수용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입지, 생태, 어업, 환경영향, 사후 모니터링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를 사업자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 이를 확보하라. 

 

 하나. 어민과 지역주민 지원, 정의로운 전환, 독립적인 해양생태계 영향 조사와 장기모니터 등을 위한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해상풍력 순수익의 1%를 적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라. 

  

 하나. 시민이 사업의 논의와 이익공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공적 참여 방식을 마련하라.

 

 해상풍력은 기업의 사업이기 전에 시민의 바다에서 추진되는 공공의 과제다. 인천시는 사업자별로 쪼개진 추진 구조를 넘어서, 주민과 어민,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해양생태계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인천 해상풍력을 닫힌 행정이 아니라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환원의 원칙 위에서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11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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