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목표 미달·책임 회피·시민 배제’ 전면 재수립 필요

[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목표 미달·책임 회피·시민 배제’ 전면 재수립 필요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3월 25일 ‘2026 인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평가 세미나’를 통해 현재 인천시와 각 군·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목표 설정, ▲감축 목표 상당 부분을 미래로 미루는 2030년 집중 경향성, ▲실효성과 감축효과가 낮은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계획, ▲지자체의 직접 감축 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계획 포함, ▲계획 수립 과정과 평가, 이행에 시민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다.

 

 새로 들어설 민선 9기 시 정부와 기초지자체장, 의회는 기존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평가해야 한다. 이에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장 후보를 낸 정당, 후보자들에게 문제의식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당선 후 보완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동의하는 정당, 후보자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과 각 군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감축목표가 설정되었다.

 각 군·구의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감축이었다.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2030년까지 41.3% 감축을 목표로 삼았으나, 많은 기초지자체는 이보다 낮은 40% 미만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40% 이상의 목표치를 설정한 지자체는 옹진군·부평구·남동구에 그쳤다.

 

 지난해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3~61% 감축 수준으로 유엔에 제출했다. 새로 작성될 지자체 기본계획도 이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029년 배출량 13,730천톤CO2eq에서 2030년 10,621천톤CO2eq으로 단 1년 만에 3,109천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전체 목표 감축량의 약 41.6%에 해당한다.

 둘째,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이 목표연도인 2030년에 집중되어 있다.

 2030년은 민선 9기 임기 이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민선 8기에서 수립한 계획에 감축량의 상당 부분을 목표연도에 집중시킨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수립하거나 보완할 계획에는 임기 내 이행 책임을 보다 분명히 반영할 수 있는 감축경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효성이 낮거나 감축효과가 적은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계획이 많다.

 인천시 기본계획 중 수송 분야는 2030년까지 3,563천톤CO2eq을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9.8%인 2,132천톤CO2eq이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감축량도 친환경차량 확대에 1,295천톤CO2eq(36.34%)이 배분되어 있다. 이는 대중교통 확대나 수요관리 중심의 구조적 전환보다 기술 보급과 행태 개선 중심으로 감축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 부문 역시 ‘자원의 선순환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사업에는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폐기물 소각여열 발전시설 운영, 폐기물 소각여열 지역난방 공급 등이 포함돼 있다. 추진과제 명칭은 자원순환이지만, 실제 주요 사업 구성은 소각 기반 에너지 회수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 군·구 기본계획은 세부 사업별 감축량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지만, 공개 방식과 산정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랐다. 일부는 본문 표와 부록 관리카드에서 사업별 감축량을 제시했으나, 일부는 상위계획 반영분이나 외부 감축요인의 포함 여부가 일관되게 표시되지 않아 동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기 어려웠다. 

인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수송 부문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과제 발췌

넷째, 지자체의 직접 감축 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감축량이 계획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다.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의 경우 인천시 감축과제 가운데 기초지자체 영역으로 분류된 항목 중, 실제로는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없는 감축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였다. 세 지자체 모두 인천시 감축과제 관리량이 기초지자체 감축량 목표의 90%를 넘긴다.

 

 미추홀구, 서구, 중구, 연수구는 전력 MIX를 포함하여 감축량을 제시하였다. 가장 비중이 큰 미추홀구의 경우 그 규모가 전체 감축량의 70%를 넘는다. 이 역시 지자체의 직접 노력이라기보다 상위계획의 감축량을 기초지자체 감축량에 포함한 것이다.

 

 지자체의 직접 감축 노력보다 흡수원 의존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옹진군 역시 유사한 한계를 보였다. 옹진군은 감축률 64.67%라는 높은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의 합계 123.77천톤CO2eq 가운데 절반이 넘는 67.73천톤CO2eq을 흡수원으로 반영한 결과다.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 감축률은 22.2%에 불과하다. 이는 강화군(20.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다섯째, 시민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관련 조례와 위원회 운영을 기반으로 수립·이행되어야 하며,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과정에서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천의 기본계획은 이러한 시민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인천시를 보더라도 시민참여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된 위원회 명단을 보면  대부분 기후·에너지 전문기관, 교수, 행정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시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폭이 제한적이다. 위원회 구성만 보더라도 시민참여가 폭넓게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원회와 별도로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군·구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관련 조례와 위원회 운영을 바탕으로 수립·이행되어야 하지만, 조례가 없는 옹진군을 제외하더라도 9개 군·구 가운데 실제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운영되는 곳은 5곳에 그친다. 강화군, 계양구, 연수구는 조례상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구성되지 않았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자체 역시 대다수 조례가 당연직 공무원, 기초의원,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어 청년, 여성, 노동자 등 기후위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는 관련 조항이 있으나 실제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목표 수준, 이행 책임, 감축 수단, 시민참여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계획 수립부터 이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책임 있는 감축 노력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전면 재수립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이러한 방향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주체와 정책협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