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석탄발전 닫는 자리에 SMR은 없다.신규 핵발전소·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2026. 5. 28. 11:25
[성명서]
석탄발전 닫는 자리에 SMR은 없다.
신규 핵발전소·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탈핵유권자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5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서는 “신규 핵발전소·SMR 전국 어디에도 안 된다”는 탈핵유권자 선언대회가 열린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도 인천 유권자의 이름으로 이 선언에 함께한다.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는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구가 SMR을 대체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SMR은 ‘소형’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은 핵발전이다. 작게 만든다고 사고 위험, 방사성물질 관리, 사용후핵연료, 해체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직 상용화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폐지지역의 미래처럼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핵발전으로 채우는 것은 전환이 아니라 위험의 교체일 뿐이다.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핵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과 구별되는 특수한 위험을 지역에 남긴다. 사고가 나면 회복하기 어렵고,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오랜 시간 책임으로 남는다. SMR 역시 다르지 않다. ‘작고 안전하다’는 말 아래 더 많은 지역을 핵발전 후보지로 만드는 것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핵위험의 확대다.
영흥 또한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영흥화력은 오랫동안 수도권 전력공급을 이유로 대기오염, 온실가스, 송전선로, 건강 피해 우려를 감당해왔다. 석탄발전 폐지 이후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위험시설을 들이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회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일이다. 석탄발전소가 있던 곳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이 다시 핵발전의 후보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석탄발전의 폐지를 핵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진정한 전환이 아니다. 위험한 에너지를 또 다른 위험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석탄발전 이후의 미래는 SMR이 아니라 조기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 고용안정, 주민참여형 지역경제 전환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신규 핵발전소와 SMR이 전국 어디에도 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인천 역시 탈핵유권자의 이름으로,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2026년 5월 28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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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서울여의도 탈핵유권자선언대회
거대양당의 핵발전 확대정책,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 송전탑,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더불어 막는, 국민의 짐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