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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5 총선 지역정치권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물었다

<보도자료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4·15 총선 지역정치권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물었다

53명 전체 후보 중 17명만 응답, 더불어민주당 부평구갑 이성만 후보 최하점
기후위기 실상 인정하고 비상 대응하는 노력에서 정치권 냉담, 큰 각성 필요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기후위기인천행동)이 최근 출마가 확정된 4·15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인천지역 53명 전체 후보 중 17명이 이에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6명, 미래통합당 후보 3명, 정의당 후보 6명, 민중당 후보 2명이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인천행동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실상을 인정하고 비상 대응하는 노력에서 정치권의 냉담함이 드러났으며 큰 각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별 참여자와 지역구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계양구을 송영길, 남동구을 윤관석,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부평구갑 이성만, 부평구을 홍영표 후보다. 미래통합당은 계양구갑 이중재, 남동구을 이원복, 동구미추홀구갑 전희경 후보다. 정의당은 남동구을 최승원, 동구미추홀구갑 문영미, 동구미추홀구을 정수영, 부평구을 김응호, 서구갑 김중삼, 연수구을 이정미 후보다. 민중당은 계양구을 고혜경, 부평구을 임동수 후보다.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정책질의는 전국 공통 4개항, 지역 4개항으로 이뤘졌다. 그 내용은 전국 공통항목으로 ▲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등이다.

 
지역 항목으로는 ▲ 인천지역 석탄발전을 2025년부터 감축, 2035년까지 전면 폐쇄를 위해 노력한다. ▲ 에너지 분권 실현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 ‘어구관리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한다. 등이다.

 
이들에 대한 응답 후보들의 적극적 동의결과를 살펴봤다. 8개 모두 적극 추진에 동의했을 경우를 100점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100점, 윤관석 후보 100점, 허종식 후보 100점, 남영희 후보 100점, 이성만 후보 25점, 홍영표 후보 75점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75점, 이원복 후보 75점, 전희경 후보 100점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최승원 후보 100점, 문영미 후보 100점, 정수영 후보 100점, 김응호 후보 100점, 김중삼 후보 100점, 이정미 후보 100점이었다. 민중당은 고혜경 후보 100점, 임동수 후보 100점이였다.

 
특이한 점은 더불어민주당 부평구갑 이성만 후보의 경우 전국 공통항목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지역항목으로 채택됐던 어구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결국 미응답 후보를 제외하면 여·야, 보수·진보를 통틀어 최하점을 받은 셈이다. 반면 정의당 모 후보는 이미 2019년에 기후대응법을 발의해 대조를 보였다. 참고로 응답자 17명의 후보를 제외한 36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반대하거나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 경우로 분류됐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기후위기인천행동 관계자는 “정당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정치권이 기후위기의 실상을 인정하고 비상 대응하는 노력에서 큰 각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인천지역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문제, 해양쓰레기에 대한 법체계 정비, 에너지분권 등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고 개탄스러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정책질의 결과는 곧 있을 투표에 있어 인천지역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정당이나 당선자들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에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점수별 응답후보 구분>
▲ 100점
계양구을 고혜경(민중당),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을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최승원(정의당)
동구미추홀구갑 문영미(정의당), 전희경(미래통합당), 허종식(더불어민주당)
부평구을 김응호(정의당), 임동수(민중당)
서구갑 김중삼(정의당)
연수구을 이정미(정의당)
▲ 75점
계양구갑 이중재(미래통합당)
남동구을 이원복(미래통합당)
부평구을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25점
부평구갑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미응답
36명(링크페이지 참조 https://bit.ly/2RpAV31)

 

제 21대 총선 기후위기 정책질의 응답기록_인천

모든 후보 정리 제 21대 총선 기후위기 정책질의 응답기록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인천지역 석탄발전을 2025년부터 감축, 2035년

docs.google.com

 



 

참고로 앞서 진행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정당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협약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이 각각 참여했다.

 

■ 문의 : 지영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정책팀장(010-3283-3983)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과 함께하는 단체 (총 49개) 

 

가톨릭환경연대

남동도시농업네트워크

남동희망공간

다솜유치원

도시농부꽃마당

미추홀구청공무원노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민주노총 인천본부

법명사 (미광 선일)

부일여자중학교 

생명평화포럼

서유당사람들

인권을 실천하는 복지활동가 문화연대

인천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애니멀액트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여성연대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자바르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한의사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초등동부지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생협

풍물패 더늠

한국다양성연구소

협동조합 다락

홍예門문화연구소



 

 

* 관련 기사 링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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