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_읽기행동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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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기(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 팀장)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pp. 82 ~ 84

이 책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다섯 가지 주장

1) 핵심 주장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이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세계적 수준에서 이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다.

2) 이런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려면 세계적 수준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사업, 법적 규제와 대규모 투자 등)

3) 시장 중심의 정책을 실행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장 중심의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모순은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과 달리 정부는 이윤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정부가 주도하는 해결책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희생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얘기할 때, 실제로는 그만큼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용이란,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돈을 뜻하기 때문이다. “너무 비싸다"는 얘기는 시장과 기업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와 철도망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이 ‘너무 비싼' 것들을 정부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 더 많은 대중교통과 더 많은 국립병원이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듯이, 정부 개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변화를 막음으로써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5) 개인이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탄소 발자국 carbon footprint’을 검토해서 자신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려 한다. 이를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차를 팔고, 자전거를 구입하고, 전구를 바꾸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사는 등의 실천을 한다. 이런 개인적 실천이 갖는 큰 위력은 증인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비 패턴을 바꾸면서 자신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수백 명에게 얘기한다. 그러나 개인적 실천은 심각한 약점이 있다. - 우선 두가지만 언급 첫째, 개별적 실천을 선택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부유한 나라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뿐이다. 둘째, 개별적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일부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게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정부 투자뿐이다.

*기후변화에 맞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제2차세계대전을 돌어보면 된다. => 다음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