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18 [기자회견]영흥화력의 미래를 지역 없이 결정하지 말라탈석탄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빠진 졸속 병합심사 중단하고, 인천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기자회견]

영흥화력의 미래를 지역 없이 결정하지 말라

탈석탄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빠진 졸속 병합심사 중단하고, 인천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6년 05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 허종식 사무실 앞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51) 

사회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발언 1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장시정 기획단장

발언 2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 기후에너지팀장

발언 3 : 영흥주민협의회 임현선 사무국장 서면 발언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최성용 이사 대독) 

기자회견문 낭독 : 인천지역연대 박주희 사무처장,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이미리 사무처장 

 

 

[보도자료 내용]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과 탈석탄법 관련 법안 병합 심사 진행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탈석탄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 빠진 졸속 병합심사 중단해야”
• “영흥화력은 인천·수도권 유일 석탄발전소… 지역경제, 노동자 일자리, 주민 삶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
•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 표현, SMR 등 또 다른 위험시설 유치 통로 될 우려”
• 허종식 의원에게 인천 영흥화력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국회 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 촉구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영흥화력의 미래를 지역 없이 결정하지 말라’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과 탈석탄법 관련 법안의 졸속 병합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법’ 관련 법안들의 병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현재 논의가 탈석탄 목표시점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충분히 담지 못한 채, 폐지지역 지원 중심으로 빠르게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지지역 지원법과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입법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폐지지역 지원법은 발전소 폐지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국가가 언제, 어떤 원칙과 절차로 석탄발전을 멈출 것인지,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다. 이를 충분한 숙의 없이 하나로 묶어 처리할 경우 탈석탄의 목표도 흐려지고, 지역 지원의 실효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인천은 이 문제를 남의 일로 볼 수 없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오랫동안 수도권 전력공급을 떠받쳐 왔지만, 그 부담은 영흥 주민과 노동자, 인천 지역사회가 감당해 왔다. 영흥화력 폐지는 단순히 발전소 하나를 닫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발전소와 함께 살아온 지역, 그곳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 환경 부담을 감당해 온 주민들의 삶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다. 

 

 장시정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기획단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탈석탄 정책의 기본 취지와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탈석탄 목표 연도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노동자 보호 장치와 민주적 거버넌스가 빠진 지원법으로는 제대로 된 전환을 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정 기획단장은 “인천·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의 지역경제와 노동자 일자리, 영흥도 주민과 인천 시민의 삶과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졸속적인 법안 처리가 아니라 피해 지역과 노동자,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이 또 다른 오염시설 유치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논의되는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대형 원전이나 SMR 같은 시설까지 열어둘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충현 팀장은 “영흥은 오랫동안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환경 부담을 감당해 온 지역”이라며,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과 환경 부담을 견뎌 온 지역에 ‘무탄소’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대형 발전시설이나 위험시설을 밀어 넣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이름만 바뀐 희생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탄발전 폐지지역은 또 다른 발전소를 위한 빈 땅이 아니라, 오랜 환경 부담을 감당해 온 주민들의 삶터”라며, “폐지지역 지원법은 지역을 다시 희생시키는 법이 아니라 지역을 회복시키는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선 영흥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은 서면 발언을 통해 “영흥면은 오랫동안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살아온 지역이며,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환경 부담과 지역의 여러 제약을 감당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석탄발전소 폐지와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영흥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라며,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더 큰 갈등과 지연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현선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지역 재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영흥면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회 처리장 등 기존 발전소 관련 공간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흥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영향조사 실시, 발전소 정규직과 협력업체·하청·비정규직·항만·운송 등 관련 노동자를 포함한 전환 대책 마련, 실질적인 지역전환협의체 설치, 지역 동의와 공공성에 기반한 대체산업 설계를 요구했다.

 

 또한 허종식 의원에게 인천 영흥의 현실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영흥화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인천 지역의 의견을 국회 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역 없이 결정된 전환은 정의로울 수 없다”며 “국회는 탈석탄법과 폐지지역지원법의 졸속 병합심사를 중단하고, 인천 영흥화력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영흥화력의 미래를 지역 없이 결정하지 말라

 탈석탄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 빠진 졸속 병합심사 중단하고, 인천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법’ 관련 법안들의 병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폐지지역 지원법은 발전소 폐지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국가가 언제, 어떤 원칙과 절차로 석탄발전을 멈출 것인지,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다. 입법 목적과 성격이 다른 법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하나로 묶어 처리한다면, 탈석탄의 목표도 흐려지고 지역 지원의 실효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의로운 탈석탄과 폐지지역 지원은 함께 논의되어야 하지만, 하나로 뭉뚱그려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탈석탄 목표와 노동 전환, 지역 전환은 각각 충분한 실태조사와 재정계획, 당사자 참여 구조가 필요한 과제다. 지역과 노동자의 삶을 다루는 법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빠른 법보다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하다.

 

 인천은 이 문제를 남의 일로 볼 수 없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오랫동안 수도권 전력공급을 떠받쳐 왔다. 그러나 그 부담은 영흥 주민과 노동자, 인천 지역사회가 감당해 왔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대기오염과 환경 부담을 안고 살아왔고, 발전소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어 왔다. 

 

 영흥화력 폐지는 단순히 발전소 하나를 닫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발전소와 함께 살아온 지역, 그곳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 환경 부담을 감당해 온 주민들의 삶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다. 중앙정부가 정한 폐쇄 일정 뒤에 지원사업 몇 개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인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지원 약속이 아니라, 인천과 영흥의 현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다. 영흥화력 폐지가 영흥 주민, 발전소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항만·운송·정비 등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 상권과 옹진군·인천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해야 한다. 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만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생활권, 산업망, 노동망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설계해야 한다.

 

 전환계획에는 노동자 지원과 대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발전소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 하청·비정규직, 항만·운송 등 관련 노동자들이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RE100 산업단지, 해상풍력, 에너지신산업 등 대체산업은 지역 동의와 공공성, 환경성,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삶과 지역경제를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대체산업 역시 지역의 현실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지역전환협의체는 형식적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영흥 주민, 노동자,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지역영향조사와 전환계획, 대체산업 방향, 예산 집행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없이 결정된 전환은 정의로울 수 없다. 

우리는 오늘 허종식 국회의원 인천 사무실 앞에 섰다. 허종식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다. 그 위치에 있는 만큼 영흥화력 폐지와 인천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국회 심사 과정에 반영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우리는 허종식 의원에게 요청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천 영흥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 영흥 주민과 노동자, 인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인천의 전환을 인천 없이 결정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탈석탄법과 폐지지역지원법의 졸속 병합심사를 중단하라.

하나, 탈석탄 목표시점과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법안에 명확히 반영하라.

하나, 영흥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고용, 환경, 주민 생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발전소 정규직과 협력업체, 하청·비정규직, 항만·운송 등 관련 노동자를 포함한 전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체산업은 지역 동의, 공공성, 환경성, 고용안정 원칙에 따라 설계하라. 

하나, 지역전환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민·노동자·지방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 논의 구조를 보장하라.

하나, 허종식 의원은 영흥화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인천 지역의 의견을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라.

 

 석탄발전소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천은 준비 없는 전환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졸속 입법이 아니라 지역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요구하며, 영흥화력의 미래를 인천 시민사회와 함께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18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