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영흥화력 조기폐쇄 촉구 인천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영흥화력 조기폐쇄 촉구 인천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발신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수신 : 각 언론사 

○ 일시 : 2022. 11. 14. (월)  13시 00분

○ 장소 : 인천시청 애뜰광장 앞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 팀장 (010-3131-0302)

○ 참여단체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정석 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

○ 발언 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발언 2 :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 3 :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 발언 4 :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노동당 인천시당 기후팀장

 

[기자회견 배경 및 내용]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8월말 발표된 총괄분과위 실무안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 올해 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10차 전기본은 9차 전기본에 비해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NDC 상향안 대비) 내용으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 온실가스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2036년까지 30년 가동 연한이 다 하는 발전소에 대한 폐지와 그 발전소들의 LNG 전환 만을 담았을 뿐입니다. 

 

○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4년 30년의 가동연한을 채우는 영흥석탄발전소 1,2호기는 조기 폐쇄는 커녕 조기 전환도 계획이 없으며 30년의 내구연한을 꽉 채운 뒤 LNG로 전환하게 됩니다. 

 

○ 이에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0차 전기본에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반영을 목표로 하는 인천시민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계획"이라며, "영흥화력의 2030년 조기 폐쇄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의 1, 2호기에 대한 친환경 연료 조기 전환을 새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이번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인천시는 조기 전환이 아니라 조기 폐쇄와 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하며, 중앙정부의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자원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닌 경제의 문제이며 안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세계 추세에 비추어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과 이행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인천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 기자회견 이후 서명운동, 의견서 전달 등을 통해 영흥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바라는 인천시민행동을 지속해 나가려 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10차 전기본)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우려를 남겼다. 10차 전기본은 원전은 확대하고 화석연료는 유지하며 재생에너지는 줄이는 것을 골자로 짜여졌다. 

 

 10차 전기본은 2036년까지 가동연한이 끝나는 석탄발전소들의 수명을 꽉 채우고 난 뒤 LNG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기후위기를 시대에 걸맞는 계획인지 되묻고 싶다. 인천에는 2036년 이전에 가동연한이 끝나는 영흥석탄발전소가 1,2호기가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보자 시절 이 발전소들의 LNG 조기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0차 전기본에는 그 조차도 담기지 못했다. 

 

 그에 앞서 인천시는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 정도 앞당기는 계획을 추진 한 바 있다. 이 경우 영흥 석탄화력발전소의 3,4호기의 가동연한도 기존 2038년에서 2036년 이전으로 변경되어 10차전기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후퇴중이다. 

 

  거기에 더해 인천시는 수도권의 전력공급기지로서 늘 필요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자립률의 241% 도시다. 인천시민들은 자신들이 쓰지도 않는 전기를 생산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기를 보내주고 있다. 영흥석탄발전소의 가동연한이 끝난 다음에도 LNG 발전으로 전환해서 가동한다는 것은 인천시가 언제까지고 전력식민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인천은 지난 주 60년 만에 11월 중순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타 지역에서도 기존 최고 기온을 갱신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소식들이 놀랍지 않은 이 시대에 영흥석탄발전소는 조기 전환이 아닌 조기 폐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없이는 진정한 기후위기의 대안이 나올 수 없다. 인천시가 해야될 전환은 석탄에서 LNG로의 전환이 아니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원전 확대 또한 진정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전은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국가적 과제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자력은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에너지이며 추가전력망 계획으로 인한 지역갈등, 해결되지 않는 고준위폐기물 처분 등이 난제로 남아있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늘 10차 전기본에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선포한다. 10차 전기본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 축소를 멈춰라!

둘째.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포함하라! 

셋째.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LNG 전환 말고 온전한 폐쇄 및 탄소중립 정책 실천하라!

 

이를 위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1월 14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